상속세와 증여세: 개념과 절세 전략

 

1. 상속세와 증여세란?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증여세: 생존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

이 두 세금은 자산 이전 과정에서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 상속세 개요

(1)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 자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3) 상속 공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가 제공됩니다.

• 기본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미성년자 공제: 1년당 1천만 원
• 장애인 공제: 1년당 1천만 원
• 부양가족 공제: 1인당 5천만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80% 공제

이러한 공제를 통해 실제 과세 대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증여세 개요

(1)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는 부모, 배우자, 친척 또는 제3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과됩니다. 증여의 형태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율

증여세율도 상속세와 유사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3) 증여 공제

• 배우자 증여 공제: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 증여 공제: 10년간 1천만 원
• 기업 승계 증여 공제: 최대 100억 원

4. 절세 전략

(1) 증여를 활용한 상속세 절감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일괄 부과되므로, 미리 증여를 통해 자산을 분산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율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2) 공제 한도 적극 활용

배우자 및 직계비속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큰 금액의 재산을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을 활용한 절세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가업 승계 시 세제 혜택 활용

중소기업이나 가족 기업의 승계를 고려하는 경우, 가업 승계 공제를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 결론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